출처- YTN 우철희

법무부는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서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,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또, 현행 살인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소아성기호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, 치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