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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관리자 (appkorea249)
  • 2010-08-26 10:3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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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('10. 4. 15. 공포)됨에 따라


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
붙임  1. 시행령 입법예고안 및 시행령안


      2.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및 시행규칙안


      3.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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