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- 관리자 (appkorea249)
- 2010-08-26 10:3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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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('10. 4. 15. 공포)됨에 따라
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붙임 1. 시행령 입법예고안 및 시행령안
2.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및 시행규칙안
3.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
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붙임 1. 시행령 입법예고안 및 시행령안
2.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및 시행규칙안
3.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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